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4 정부는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소생산과 무관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3 920
193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중점학교에서 배워요 비회원 2023-05-23 774
192 무공해차, 보급을 넘어 문화를 향해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3 758
191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기술(테크) 본격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3 21
190 2023년 액화수소 시대 본격 개막 비회원 2023-05-23 887
189 2023년 액화수소 시대 본격 개막 비회원 2023-05-23 879
188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55
187 ‘산재예방연구’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1,008
186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1,118
185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본격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14
18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45
183 수소 기업 해외 시장 개척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54
182 신(新)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 전망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1,121
181 “스마트 안전장비로 중대재해를 감축한다!”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1,143
180 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해답을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82
179 문체부, 본부 여성과장 비율 54.4%, 여성 리더십으로 문화매력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4,606
178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전문가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1,059
177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24
176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안 협상 타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02
175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 대비 충분한 상황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