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16 국립공원 고지대, 장애인 탐방 체험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14
2915 노사발전재단,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3
2914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맞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38
2913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814
29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2주년 맞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88
2911 소규모 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4
2910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2
2909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11
2908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최신 도선 시뮬레이터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6
2907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79
2906 국립공원공단, 2024 탄소중립 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42
2905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8
2904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이행을 위한 2025 예산안 1조 9,494억원 반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72
2903 신용·기술 보증 우대 지원으로 재난안전 사업체 재정부담 완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30
2902 ESG 역량 강화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한 팀으로 대응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0
2901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944
2900 새마을ODA 협업으로 아시아·아프리카 12개 개발도상국 빈곤 극복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11
2899 ‘지역금융포럼’ 지역금융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13
2898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 소통 세미나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4
289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상담창구 더욱 편리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