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13 KOLAS, 탄소중립 및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768
2712 전국 폐지수집 노인 14,831명 발굴, 노인일자리 4,787명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36
2711 녹조 대비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30
2710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2차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502
2709 근로복지공단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하는 이유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87
2708 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98
2707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04
2706 최고의 재난안전 기술·제품 국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72
2705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 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26
2704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배회감지기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81
2703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늘린다… 먹는물·음료 업계와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64
2702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14
270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66
2700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첫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298
2699 전기차 시대로 전환 위해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58
2698 기후위기에 강한 정동진 해변 조성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13
2697 현수막 게시대, 폐의약품 수거함 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45
2696 “다시 용기 내어 당당히 삶의 현장으로, 산재보험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62
2695 ‘24년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24
2694 녹색산업 수주·수출 순항… 민관원팀 효과로 올해 상반기 15조 원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