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37 중대재해 예방, 지속 가능한 조선업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36
2636 폭염 취약계층 안전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4
2635 우리 선박·선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외교부 함께 힘 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7
2634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2
2633 무더운 여름철 노인일자리 안전하게 참여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0
2632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새로운 성장 기회로 민·관이 함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8
2631 어린이집 등 여성 다수 종사업종도 육아지원제도 부담없이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8
26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6
2629 국립생물자원관, 꿀벌 보호를 위해 다부처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53
2628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94
2627 “차별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오픈”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34
2626 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06
2625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72
2624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11
2623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14
2622 홍수기 대비, 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68
2621 노사발전재단-농협중앙회, 베리베리(Very Berry) 특별한 농업 가치 체험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37
2620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80
2619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38
2618 과학기반 기후위기 관리를 위해 국내외 기후적응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