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6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302 과기정통부 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며 지역 민생도 챙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02
2301 섬유기업의 저탄소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7
2300 소외된 이웃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0
2299 최중증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도입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285
2298 우리 항만,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선도항만으로서 경쟁력 갖춰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4
2297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09
2296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290
2295 보이는 언어 ‘한국수어’, 다양한 문화 포용하며 누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20
2294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 신설, 대국민 서비스 혁신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3
2293 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08
2292 한-싱가포르 무탄소에너지 미래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4
2291 설연휴 생활쓰레기, 한발 앞선 관리대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420
2290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06
2289 한화진 장관,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추진하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282
2288 중동의 녹색 바람을 몰고 올 한국 수직농장, 농식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05
2287 삼성전자도 28㎓ 이음5G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26
2286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23
2285 한국수어의 날, 청각장애인 위한 안심글꼴 ‘한빛체’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292
2284 국가물관리위원회, 녹조 해결에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414
2283 시각·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저작권 교육 제공, 저작권 교육 사각지대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