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권카르텔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 "환경보호라는 우리의 목적이 꼭 규제로서만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환경은 세계경제의 대세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한다", "우리 부가 그동안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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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일요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환경부 레드팀(Red Team)의 1차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환경부 레드팀은 임상준 차관 취임 이후 환경부 주요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Devil's Advocate)과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신설된 전담 조직(T/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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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화평법, 화관법을 포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규제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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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의 목적을 규제가 아닌 과학기술로 달성할 필요성과 그를 통해 환경분야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의 역할과 고민이 드러나는 제안들이 많았다. 내부업무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카르텔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그 존재 유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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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차관은 회의에서 "각각의 규제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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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라며 "강력한 업무혁신을 통해 더 유능한 환경부를 함께 만들어가자" 고 당부했다. 특히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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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임차관은 화이트보드에 이슈별 키워드(keyword)를 적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했고, 일부 참석자들도 물관리 현황판이나 화학물질 규제지도, 생태현황지도 등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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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상준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경기북부 호우주의보에 따라 비상 근무중인 홍수상황실(세종)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보고를 받고 비상근무자를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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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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