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9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 명(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점검 인력이 참여하여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를 점검했고,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4.5.)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의 안전을 점검했다.
* 29개 중앙부처, 243개 자치단체, 120개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 교량 측면에 인도 등이 한쪽만 고정된 캔틸레버 구조로 설치된 교량

점검 결과, 총 11,304개소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굴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외벽 및 난간 등 균열·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산업·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방파제 안전난간 일부 파손, 수영장 타일 탈락 등이 지적되었다. 그 중 4,925개소(44%)는 배수로 청소, 비상구 적치물 제거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6,201개소(55%)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예정이며, 보다 세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78개소(1.6%)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소관 전국 1,722개 캔틸레버교량을 점검한 결과, 372개 교량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고, 그중 18개소는 현지 시정 완료, 290개소는 보수·보강, 64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23년 집중안전점검은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목표 아래 올해 처음으로 안전대전환 이미지를 만들어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가로등배너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특히, 주민이 직접 점검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해 36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122개소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6개소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768회, 점검회의를 538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201개소 중 4,256개소(69%)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178개소 중 121개소(68%)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8월 예정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6천 곳이 넘는 보수보강 대상이 발굴된 만큼 서둘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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