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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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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