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결과
담당부서 : 외교부
-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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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노출
- 08-22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8.16.(수)-17.(목) 양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 참석하여 그간의 APEC 내 논의 및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11월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준비 방안을 협의하였다.
* APEC은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정책대화 및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역내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올해 의장국은 미국, 2024년 페루,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직 수행)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는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 및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올해 APEC의 핵심의제(상호연결(Interconnected), 혁신(Innovative), 포용(Inclusive))별로 세션이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8.3(목)부터 8.16(수)까지 개최된 장관회의(재난관리, 보건과 경제, 식량안보, 에너지 등)의 결과를 공유하고, 무역·투자, 경제기술협력 등 주요 위원회의 금년 주요 사업 결과를 승인하는 등 그간의 APEC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회원국들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WTO 개혁, 무역과 환경,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등 다자무역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역내경제통합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각 회원국들은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를 통해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APA, Aotearoa Plan of Action)* 진전 상황(개별행동)을 평가하였는바, 우리 정부는 8.17(목) 개최된 금년 제3차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과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실행 노력에 동참하였다.
* APEC의 장기 목표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Putrajaya Vision 2040)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 문서
아울러 금번 회의 계기 미국(의장국)은 공급망 강화, 반부패, 중소기업 회복력,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베이 지역 의제(Bay Area Agenda)를 발표하였고, 또한 중소기업 장관회의-여성과 경제 포럼 간 합동 세션 개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에너지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포용성 증진 의지를 표명하여 회원국들의 환영을 받았다.
안세령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진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노력을 설명하였다, 의장국 미국이 금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성·포용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지지를 표하고, 중소기업 공급망 회복력 관련 국제포럼, 디지털 혁신기금 등 우리가 APEC에서 금년과 내년 개최 예정인 사업을 소개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APEC 회원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안 국장은 우리나라의 2024년 차기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의장국 수임을 통해 역내 지속가능성·포용성을 증진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고, 회원국들은 우리의 의장직 수임을 환영하며 기대감을 표하였다.
아울러 안 국장은 금번 회의 계기 중국, 일본 APEC 고위관리 및 레베카 파티마(Rebecca Fatima) APEC 사무국장과 양자협의를 가지고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성과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025년 우리 의장국 수임 준비 동향을 공유하였다.
이번 회의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 이후 30년 만에 시애틀에서 다시 개최된 APEC 회의로서, 금년 11월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역내 경제통합, 공급망 회복력, 여성·중소기업 참여 제고 등 관련하여 APEC 차원의 합의 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된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15.(수)-17.(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Creating a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 for All)’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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