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8.25(금)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관련 단체 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해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면담을 가졌다.

   ※ 통일준비국민포럼, 사단법인 북한인권,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단법인 물망초, 한반도 선진화연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방송 등 단체 대표 10명 참석

  박 장관은 먼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복귀,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8.17) 개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2023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 발간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북한인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 인권침해의 목격자인 3만여 탈북민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에서 3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등 북한인권 관련 3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한바,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행 의사를 표명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위해 관련국 등을 대상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중이라고 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북한 인권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과 중국 간 인적교류 재개가 임박해옴에 따라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였다.

  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다양한 협의 계기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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