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9.6.(수) 중앙일보 「‘태양광 카르텔’ 겨냥했나... 재생에너지 예산 4,000억 삭감」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은 태양광 발전 확대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편의 제공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그간 재생에너지 초기시장 조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저리 융자, 자가용 설비 보조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으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단기간에 크게 늘면서 계통연계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재생E 보급설비중 태양광 비중(사업용) : (’12~‘16) 58% → (’17) 63% → (‘18) 69% → (‘19) 85% → (’20) 88% → (‘21) 93%
* 태양광발전 증가에 따른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 수립(’23.3월)

‘24년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예산안은 풍력 등 아직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 非태양광 분야의 경우 전년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유지하여 편성하였으며, 태양광의 경우 기술과 시장의 성숙, 수익성 향상 등을 감안하여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사업을 효율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정부의존도, 설비의 발전 효율 향상,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의 수정,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조사결과 적발된 부적정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예산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그간 과도했던 태양광 사업을 내실있게 조정하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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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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