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 자율성·책임성 강화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6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KOLAS*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9월 14일(목)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국내 인정기구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등 5종(국표원장 고시)


이번 운영문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기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종사자의 학력·경력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여 공인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한 반면, 신뢰도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제인정기구(ILAC, IAF)에서 신규로 요구한 공인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국 간 통보, 공인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의무화 등을 신설하기로 한 사항이다.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국제인정포럼(IAF) : 성적서 및 인증서의 국제 통용으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100여 개국의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을 운영하는 국제인정기구


이번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표원 홈페이지(kats.go.kr)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knab.go.kr)를 통해 9.14.(목)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KOLAS 운영문서 개정으로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아울러,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9.1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838&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2&endDate=2023-09-2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10 유럽연합(EU)과 상품교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50
409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달성 위해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 발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72
408 액화수소 생산-충전-수소차 연계 수소생태계 구축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743
407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71
406 업계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65
405 세계 최초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56
404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2
403 한국-프랑스간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등 해양분야 협력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62
402 CFE(CF100) 논의는 원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9
40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02
400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적극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02
399 기업도 CFE(CF100) 필요성에 공감,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제도 구체화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4
398 서울에 수소 공항버스 도입…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8
397 환경산업기술원, 수출기업과 국제 탄소규제 공동 대응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23
396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54
395 원·하청 복지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81
394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져온 변화, 사랑·성장·긍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2
393 다자개발은행과 해외 녹색사업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6
392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대폭 인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703
391 탄소중립 실천, 교육에 답 있다…정책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