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7(목) 오후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접견하였다.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2.8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으며, 작년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한국 공식방문

  김 본부장은 살몬 특별보고관이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방지 △북한 여성 및 소녀의 인권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 환기하고, 책임규명을 비롯한 다각적인 인권 개선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한이 주민의 민생과 인권 증진에 써야 할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면서, 대신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8.24) 등 도발을 계속하며, 북한 정권 창건일(9.9) 기념 민간 무력 열병식을 준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를 해하는 행위에 주력하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참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가치공유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8.18) 계기 한미일 3국 정상의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합의, 약 6년 만에 개최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회의(8.17) 참여 등이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23.8.18) 中 :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에,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 1년간 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준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강조됐듯이, 북한인권과 북핵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권 메커니즘과 조율된 연대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의 인적 교류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북송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고, 이들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살몬 특별보고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김 본부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본인 역시 지난 2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모든 국가에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뒤이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살몬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 협의하였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11(월) 살몬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특별보고관의 활동 내용을 청취하고, 유엔 메커니즘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외교부,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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