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8일(금)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4년 정부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 확대(88만3천→103만 개, +14만7천) 및 지원 단가 인상(사회서비스형 59만→63만 원),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2.3만 원→33.4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16→20시간, 중점돌봄군 기준)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각종 노인정책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으며, 노인 분야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3% 증액(232,289백만 원→256,330백만 원)되었다.

   이날 회의는 지자체에 이러한 정부예산안을 안내하고, 예산안 최종 확정 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 특히 지난 7월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를 위한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어르신들이 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예산안에 담긴 노인복지 강화의 효과를 어르신들이 체감하려면 현장에서 이를 준비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앞으로 예산안 확정 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 및 인력 확보,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등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붙임> 노인정책 관련 시·도 국장 회의 개요

(보건복지부,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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