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 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 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174 전시산업, 수출 1조 달러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관리자 2026-10-14 10
4173 2026년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10-14 9
4172 (설명자료)글로벌 빅테크의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 연기 언급은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발 신규 화석연료 발… 관리자 2026-10-13 17
4171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새만금 협력은 활발하게... 한중 통상당국, 공급망·산단 실무회의 개최 관리자 2026-10-13 18
4170 (참고자료)탄소 감축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정부 1,000조원 투자로 K-GX 본격 가동 관리자 2026-10-07 81
4169 원전수출 시대 본격 추진 관리자 2026-10-07 82
4168 통상교섭본부장, G20에서 공정한 무역, 회복력 있는 공급망 위한 국제공조 강조 Hot 관리자 2026-10-02 158
4167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 Hot 관리자 2026-10-01 134
4166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2026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Hot 관리자 2026-09-29 122
4165 (참고자료)북미 공급망 핵심축 멕시코와 손잡다, 한-멕 경제협력 가속페달 관리자 2026-09-28 126
4164 중소기업 공동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 주관단체(과제) 공모 관리자 2026-09-17 175
4163 한-중앙아 5개국,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관리자 2026-09-17 172
4162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관리자 2026-09-17 182
4161 수출 1조 달러 시대 함께 열 '수출프렌즈',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주세요 관리자 2026-09-15 171
4160 기후금융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우리경제 탄소감축과 녹색전환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관리자 2026-09-15 137
4159 중기부,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자 32점 포상...우수사례 발굴‧확산 관리자 2026-09-14 148
4158 2026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9-14 162
4157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강화 관리자 2026-09-11 114
4156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신속 추진 관리자 2026-09-11 85
4155 국내 태양광산업,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선다…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 관리자 2026-09-11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