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74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71
1573 장애인고용공단-고려대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49
1572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63
1571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프렌즈’로 적합한 인재(Right Person) 60명 임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74
1570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40
1569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18
1568 한-싱가포르, 녹색해운항로 현황 공유 등 해운·해사분야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07
1567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 35.4%, 맞춤형 고용서비스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23
1566 기업이 주도하는 청년친화 ESG 지원프로그램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62
1565 메일함을 비우면 지구가 안전해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15
1564 블루카본으로 ‘숨쉬는 해안’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67
1563 태평양 원양어업기지 투발루 본격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87
156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62개 사업장 중 39개소에서 위법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14
1561 (참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재정 부실화 관련 감사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48
1560 ’23년 공정채용을 실천한 우수기업 등 22개소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46
1559 지역사회 속 차별 없는 일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함께 만들어가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03
1558 대한민국, 남극해 해양생물 보존 관리를 위한 선도국가로 입지 다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92
1557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12
1556 장애인고용공단, 컴투스 그룹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2 497
1555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명으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2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