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29 어린이와 함께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24
1128 “건설경기 어렵다고 안전관리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262
1127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을 위한 3자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02
1126 (동정)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28
1125 폴리텍 디지털·저탄소 인력 양성 속도 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20
1124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02
1123 철강 분야 자동화·안전 관리에 이음5G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23
1122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94
1121 “여성의 경력을 잇다. 나의 성장이 있다” 경력단절예방 실천다짐 및 유공자 포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96
1120 서호주 총리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31
1119 한-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신산업 양해각서 2건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81
1118 새로운 위험에 대비, 지하 50m 터널에서 고속철도 사고 대응 훈련 최초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20
1117 고래 보호에 협력하기 위해 전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31
1116 창업주가 근로자 16명 폭행, 더케이텍(주)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30
1115 기술과 노동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일터혁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28
1114 지역 농·수협, 직장 내 괴롭힘 등 기획감독 결과 763건 법 위반, 38억 임금체불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431
1113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422
1112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제안 등 해운·해사분야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402
1111 직원들과 소통으로 변화와 쇄신의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43
1110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허 593건 무료 나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