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23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회담(8.28)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298
1022 녹색 새싹기업들이 겪는 병목규제 없앤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01
1021 바이오·디지털 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매칭하여 신약·인공지능 개발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32
1020 오만과 녹색전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동에 녹색전환 바람 일으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30
1019 인천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11
1018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04
1017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23
1016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63
1015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63
1014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61
1013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24
1012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62
1011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06
1010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07
100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540
1008 한국산업인력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1,338
1007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48
1006 안전일터 만들 지역인재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00
1005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8
100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