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07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 예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53
806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4
805 민간투자 유치설명회 개최…700억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80
804 남해안 등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지 60곳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71
803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84
802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의 체내 중금속 노출검사와 건강상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07
801 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6
800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041명(누계) 인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84
799 미호강 하천정비사업에 ‘미호강 준설’ 반영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9
798 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91
797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09
796 50년 단절된 금북정맥 생태축 연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00
795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델Y에 대한 전기차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9
794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 불법행위 16곳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76
793 ‘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 환경방학 선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72
792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 불법행위 16곳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25
791 환경부 장관, 전국 하천·댐 상황 긴급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52
790 환경영향평가 불편사항, 현장 목소리 들어 걷어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15
789 중남부지역 집중호우 환경부 총력 대응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18
788 라오스에도 한국 녹색산업 생태계 외연 확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