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35 적극행정 성과를 부내에 공유하고, 우수직원을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32
534 장애인 돌봄 및 활동지원, 의료지원 강화에 적극 투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28
533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유치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42
532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적극 노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55
531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74
530 한-아랍에미리트(UAE)간 투자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82
529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76
528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47
527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35
526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 위한 노력 지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3
525 문체부, 게임위의 비위행위 엄단하고 총체적 관리부실 개혁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29
524 주요 20개국(G20), 9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등 주요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1
523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7.14.) 결과 비회원 2023-07-18 564
522 2025. 6. 26.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예정… 앞으로는 선박도 친환경적으로 해체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2
521 제53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68
520 농업과 환경의 가치, 도시농업에서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6
519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18
518 박진 장관, IAEA 사무총장 접견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762
517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본부 관리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8
516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선언문에 대한 협의 과정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