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1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488
70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 공고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54
69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15
68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민관 협의체 궤도에 올라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04
67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09
66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안보를 고려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350
65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움을 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08
64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출범, 지역 환경현안 해결역량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68
6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14
62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 배포… 성차별적 요소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80
61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한다!”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지원신청 접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34
60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방안을 검토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28
59 장기 분쟁 해결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87
58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40
57 환경기술 실증의 장 개최, 녹색 신산업의 씨앗 심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94
56 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44
55 환경부-산업계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힘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02
54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14
53 한-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14
52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코로나 이전(2019년)보다 1.7%포인트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