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2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최종 승인,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시행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85
261 한미 양국 첨단산업, 소형모듈원전(SMR)·청정수소 등 양해각서(MOU) 23건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26
260 규제심판부,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72
259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36
258 사회적경제기업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에 앞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89
257 ’22년 한국남동발전(주), 인천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86
256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감사인 역량을 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51
255 에너지혁신벤처 성장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48
254 인천시, 수소버스 130대(전국1위), 자체 수소생산도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06
253 주민소통 체계화로 해상풍력 갈등 해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11
252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78
251 이제 가족친화인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비회원 2023-05-24 804
250 해양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74
249 이제 산업재해 예방도 신기술로 똑똑하게!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비용의 80%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1,179
248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21
247 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26
246 동물실험 연구기관의 윤리경영 시대 개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86
245 이기순 차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70
244 해피사이언스 축제에서 만나는 탄소중립 실천 이야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07
243 소비자단체와 소통 강화를 통한 제품안전 확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