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73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총괄관리자 2025-04-28 275
3172 과기정통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 추진 총괄관리자 2025-04-28 367
3171 부산·경남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수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총괄관리자 2025-04-28 227
3170 연이은 대형사고, 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실시 총괄관리자 2025-04-23 260
3169 탄소규제 대응위한 민관 소통 한층 더 강화 총괄관리자 2025-04-23 236
3168 한국장애인고용공단-현대자동차(주)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총괄관리자 2025-04-22 320
3167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 승인 총괄관리자 2025-04-22 221
3166 민관 힘모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4-22 256
3165 광역부터 기초 지자체까지 탄소중립 본격 시동… 중앙·지방 정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4-22 335
316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고민, 무료 상담 총괄관리자 2025-04-22 244
3163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보호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2-20 5,031
3162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성장모델 제시 총괄관리자 2025-02-20 655
3161 친환경 선박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 총괄관리자 2025-02-20 9,390
3160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함께 활용하는 저탄소 설비 교체를 지원합니다 총괄관리자 2025-02-20 452
3159 146건의 에너지 공기업 특허를 무상으로 나눈다 총괄관리자 2025-02-20 470
3158 국제사회 기후환경 선도국가 위상 강화 위해 국제협력관 신설 총괄관리자 2025-02-20 354
3157 한-체코 무탄소에너지 기술혁신에 맞손 총괄관리자 2025-02-20 384
3156 탄소중립 상담(컨설팅) 및 설비 패키지 지원 참여기업 모집 총괄관리자 2025-02-20 403
3155 기후변화대사, 뮌헨안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논의 총괄관리자 2025-02-20 297
3154 근로복지공단, 기업노사와 함께 "공정별 작업동영상 구축"으로 신속·공정한 산재판정 기틀 마련 총괄관리자 2025-02-20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