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54 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7
2553 “일하기 좋은 회사,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노사발전재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로 혁신일터 조성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9
2552 한국산업인력공단, ‘부패 관행 근절’ 반부패·청렴 정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03
2551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6
2550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 모두가 함께해요”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1
2549 환경산업 이끄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2
2548 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5
2547 부모와 기업이 함께 쓰는“육아일기” 공유해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58
2546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 상담·지원을 위한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1
2545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로 시작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18
2544 조선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조선사 간담회, 긴급 교육,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5
2543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16
2542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고립가구 위험요인 사전 예방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1
2541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9
2540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역량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6
2539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6
2538 시각장애아동 등 초청, ‘별밤음악회’ 개최 비회원 2024-05-20 195
2537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92
2536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222
2535 기업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