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14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68
2413 녹색기업 맞춤형 성장펀드로 민관협업 녹색투자 모범사례 늘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90
2412 환경부-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정책 선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86
241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65
2410 요즘 농가에서는 ‘저탄소 인증’이 인기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68
2409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CCUS), 신산업 창출을 위해 속도 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60
2408 수소버스 보급 확대 대비 수소 수급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62
2407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34
2406 생물다양성 경영 전략 새틀 짠다… 자연자본 공시 대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86
2405 봄철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떨어짐 사고 증가!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출처] 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44
2404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비회원 2024-03-29 236
2403 함께라서 따뜻했던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 찾아나선 지자체 포상 비회원 2024-03-29 246
2402 제주에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거점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286
2401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300
2400 협력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대기업 노·사의 상생 노력을 정부가 응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303
239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296
2398 기후위기 시대, 습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259
2397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419
2396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380
239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에 효율적 서비스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