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8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5
2082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이웃들의 삶 목소리 듣다 비회원 2023-12-22 368
2081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2
2080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0
2079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1
2078 본격적인 탄소중립 핵심 분야별 기술 개발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8
2077 한중,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8
2076 전국 하구 668개 지점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로 한눈에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9
2075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1
2074 환경부,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 살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8
2073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0
2072 제10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29
2071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8
2070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0
2069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0
2068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291
2067 제주도에 보관 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회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3
2066 지역완결형 의료의 버팀목, 병원을 튼튼하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7
2065 공유재산, 찾아가는 지원으로 빈틈없이 관리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4
2064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 「재난관리 분야 한일협력」 강화 도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