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43 재난에 적극 대비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436
1942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전문가?청년 부부와 릴레이 대화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79
1941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활용 방안 새롭게 조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75
1940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6
1939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48
1938 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84
1937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0
1936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대구에서 개막… 기후위기 대비 물 재해 해결책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61
1935 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90
1934 환경보건 협치(거버넌스) 강화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83
1933 따뜻한 대한민국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2
1932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 성과 공유 및 청사진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69
1931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409
1930 2023년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72
1929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 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90
1928 제3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기업 6곳, 지자체 2곳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76
1927 한국, 일본·중국과 보건의료 분야 국제 공조 의지 다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63
192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93
1925 한국형 녹색기술,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84
1924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