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68 (참고자료)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0
1967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0
1966 친환경 정·제련 기술개발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1
1965 (참고자료)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4
1964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세대 상생을 위한 대화의 장 열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4
1963 해수부-신한은행, 창업기업 육성 등 위해 손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3
1962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87
1961 중대재해사고의 효과적 예방 위한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98
1960 집단에너지 분야 성과 공유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5
1959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 모범학생 포상 수여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9
1958 이정식 장관,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0
1957 장애인고용공단-소방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8
1956 폴리텍대 신산업 직업훈련, 여성 참여 크게 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0
1955 국내 최대규모의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8
1954 “현장으로 나가 안전을 더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98
1953 ‘세계 식량 위기에 기여하는 케이(K)-농업’ 특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8
1952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제주지역 의료현장 의견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57
1951 「제4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8
1950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전국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2
1949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혁신방안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