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9.12일(화) 15:45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23년 제3차 미래전략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보, 미래전략국장,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국토부 국토정책관,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

    (발제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토론자) 박용진 ㈜오토닉스 대표, 양경준 ㈜크립톤 대표, 배웅규 중앙대 교수, 장철성 강원대 산학협력단장, 한석호 제비마을 부흥권역 추진위원장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멸 현황과 정책개선방안?(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지방소멸과 지역 일자리 관련 정책과제」(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51.8%에 달하는 등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대학·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생활인구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취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 특례 확대, 농림축산어업 스마트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기반정책과 인력양성 등 사람기반정책 간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오토닉스 대표는 지방특화 산업에 대한 공장 자동화 지원, 지역 도심과의 접근성이 확보된 산업단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향후 지방소멸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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