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41 환경·사회·투명 경영 의무공시 대응지원…국내외 전문가 초청 교육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9
1540 투르크메니스탄에 물산업 수출 초석 다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22
1539 환경부 장관 “한-베트남 환경협력,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3
1538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경제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0
1537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최초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4
1536 한-독 청정수소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0
1535 안전한 일상을 위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8
1534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8
1533 교통·시설 등의 공공표지판 정비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0
1532 국내 최초 수소 청소차, 수도권을 누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4
1531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1
1530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69
1529 독일과 첨단산업, 탄소중립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3
1528 장관, 중남미와의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위해 칠레 등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3
1527 민관협력으로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3
1526 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7
1525 수서생물 정보 제공으로 수돗물 관리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5
1524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재구축 운영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3
1523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 등 현안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2
1522 보건복지부 장관,동절기 대비 경로당 현장방문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