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59 119조원 규모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9
1858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녹색해운 및 블루카본 관련 국제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3
1857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857
1856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1
1855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482
1854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비회원 2023-12-11 323
1853 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9
1852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70
1851 (참고자료)원전 유망 협력국에 수주 활동 전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7
1850 한국 포함 전 세계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59
1849 (참고자료)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59
1848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4
1847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4
1846 노사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69
1845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확산, 취약계층 나눔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4
1844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5
1843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업체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0
1842 가족친화 7년차 중소기업이 말하는 일·생활 균형 비회원 2023-12-11 309
1841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407
1840 산업전환에 따른 핵심기술의 변화에, 근로자는 새로운 능력으로 역량발휘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