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71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24
1470 (설명) 정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6
1469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2곳 운영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3
1468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4
1467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성장과 현황을 세계와 나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7
1466 민관이 모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9
1465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9
1464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52
1463 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1
1462 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1
1461 백범석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재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8
1460 (설명)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3
1459 (설명)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3
1458 (설명)환경부는 마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해 나갈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3
1457 (설명) 저소득층 대상,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규모 2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1
1456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조기에 구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22
1455 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8
1454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3
1453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4
1452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