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0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선진화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6
1102 한자리에 모인 해외 한인 석학들 글로벌 R&D 제도로의 새로운 전환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77
1101 2022년 성별 임금 격차 상장법인 30.7%, 공공기관 25.2%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423
1100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485
1099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 성황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37
1098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52
1097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재난안전 최초 교육으로 재난 대응·수습 역량 강화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1
1096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469
1095 국내 최초의 성과공유 협력체계로 탄소중립 실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45
1094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의 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33
1093 "일상점검으로 연구실 안전 UP"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5
1092 모바일 기반 디지털 웰니스 콘텐츠로 군 장병 마음건강 돌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411
1091 전국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으로 330건의 어린이안전 위험요인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30
1090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4
1089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상생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42
1088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50~800억 원 건설 현장 집중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29
1087 폴리텍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39
1086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2
1085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40
1084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