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83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15
1382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전(前) 의장, 무탄소(CF) 연합회장 선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96
1381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정보관리 경험 나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85
1380 풍력 1.9기가와트(GW) 설비 입찰로 보급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91
1379 20주년 맞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새로운 협력 확대를 논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16
1378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기능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36
1377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418
1376 (참고자료)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 엄중한 자세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74
1375 (동정) 청정메탄올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84
1374 (동정) 세계 유수 수산기업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84
1373 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53
1372 카리브 지역과 기후변화 대응 산업협력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68
1371 ㈜더루트컴퍼니, ㈜엘에이알, ㈜초블레스 등 강한소상공인 34개조(팀) 선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414
1370 (동정) 카리브국가와 해양과학분야 협력체계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44
1369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1,062억 원 신속청산, 739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37
136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21
1367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친환경축산! 「2023 에코팜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35
1366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72
1365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83
1364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