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57 화학물질안전원-새만금개발청-군산시, 새만금산단 화학사고 예방체계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91
1256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7
1255 면세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한뜻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8
1254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7
1253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 정식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0
1252 지역신문 발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0
1251 베트남, 한국 녹색산업 진출 애로 해소에 적극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6
1250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6
1249 국립재활원, ‘2023 돌봄로봇 네트워크 공개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7
1248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632
1247 기후변화, 자연재난, 식량안보... 외교부,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적십자와 손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4
1246 박진 장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26
1245 멸종위기종 소똥구리, 반세기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8
1244 사회서비스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3 소셜 인사이트 콘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9
1243 펠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6
1242 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녹색성장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0
1241 국내 최초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88
1240 8월 고용률(63.1%)은 역대 최고 실업률(2.0%)은 역대 최저 기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9
1239 8월 고용동향, 건설업 고용현안 등 점검,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하여 10월중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76
1238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정책 외신 간담회 개최 비회원 2023-09-26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