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21 바이오·디지털 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매칭하여 신약·인공지능 개발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46
1020 오만과 녹색전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동에 녹색전환 바람 일으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43
1019 인천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41
1018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15
1017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37
1016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75
1015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74
1014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75
1013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39
1012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74
1011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9
1010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2
100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634
1008 한국산업인력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1,351
1007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61
1006 안전일터 만들 지역인재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1
1005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48
100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4
100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8
1002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