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2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8
923 가상현실로 청정지하수 관리 체험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82
922 박진 외교부장관, 잠비아 히칠레마 대통령 면담 (8.11)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88
921 박진 외교부 장관, 아프리카 현지에서 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안전점검 대책회의 주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7
920 2023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74
919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5
918 보건복지부장관, 제6호 태풍 ‘카눈’ 영향 사회복지시설 등 소관시설 피해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87
917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2
916 박진 외교부장관, 잠비아 물렌가 산업통상장관 면담 (8.10)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71
915 국민연금,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89
914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 항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7
913 박진 외교부 장관, 하와이 산불 피해 관련 재외국민 안전 조치 지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3
9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3
911 국립재활원, 세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체육 스마트 기기를 선보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21
910 환경부는 전국 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내년까지 조기 완료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3
90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33
908 가상현실 활용 교육으로 무공해차 핵심인력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3
907 보건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60
906 보건복지부, 태풍 ‘카눈’ 대비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긴급안전점검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74
905 기재부부담금심의위,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5.17.) 후속조치에 속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