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32 (참고) 장관·차관·본부장, 전(全) 지방노동관서장폭염 대응 위해 현장으로 총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384
831 위험성평가? 4분 37초만에 기초를 다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399
830 “아줌마”, “이모님” 아닙니다. 가사관리사(관리사님)으로 불러 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39
829 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52
828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해수부 엠제트(MZ)세대 공무원들,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끌어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06
827 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5
826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절한 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70
825 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 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6
824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5
823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함께 만들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72
822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1
821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19
820 싱가포르와 정지궤도 환경위성 공동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90
819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54
818 방역용 소독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0
817 홍수 등 물 재난 대응 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1
816 전기차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서 확인 가능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0
815 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5
814 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79
813 파리협정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국제 학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