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68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일·생활 균형 등 제도개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528
1067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27
1066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31.)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58
1065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06
1064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23
1063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15
1062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849
1061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54
1060 환경부 차관 “무공해차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 기술개발 속도 내달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3
1059 국립공원 탄소중립형 야영장,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83
1058 반짝이는 녹색창업의 경연, 2023 환경창업대전 개최- 환경부차관, “세상을 바꾸는 도전을 응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40
1057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의원급 첫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40
1056 청와대에서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73
1055 디지털 시대, 경제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1
1054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89
1053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513
105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45
1051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567
1050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93
1049 제52호 에이(A)-벤처스로 미스터아빠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