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608 주한 아프리카대사단과 경제협력 관계 발전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66
607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예타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56
606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복구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47
605 추 부총리,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의 공조 필요성 강…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84
604 전남 나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원스톱 수출 119’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58
603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548
602 지속적인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504
601 추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520
600 녹색기후기금(GCF) 전략계획 채택, 38개국 대상 총 7.6억불 기후사업 지원 승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749
599 케이(K)-문화예술이 지방으로, 해외로 확산?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536
598 노인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및 돌봄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71
597 인력난 ‘6+4’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529
596 부산 북항 일대 해저퇴적물 정화로 깨끗한 바닷속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58
595 장애인고용공단,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동시 획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529
594 농식품부, 수재의연금 모금 및 일손돕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505
593 직장인 근골격계 ‘적신호’ ... 건강 스트레칭으로 예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17
592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숨은 고수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93
591 청년과 기업 모두 좋아하는 청년일경험 161개 기업에 2,128명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76
590 이정식 장관, G20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진정한 약자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정책 소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83
589 (동정) 고수온 대비 양식장 준비상황과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꼼꼼히 살펴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5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