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20 싱가포르와 정지궤도 환경위성 공동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09
819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80
818 방역용 소독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6
817 홍수 등 물 재난 대응 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9
816 전기차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서 확인 가능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8
815 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7
814 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99
813 파리협정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국제 학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03
812 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1
811 녹색산업 창업가와 기업인 교류의 장… 새싹기업(스타트업) 동창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1
810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1
809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24
808 전기화물차 보조금 예산안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9
807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 예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54
806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5
805 민간투자 유치설명회 개최…700억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81
804 남해안 등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지 60곳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74
803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86
802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의 체내 중금속 노출검사와 건강상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10
801 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