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33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진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45
432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42
431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695
430 고농도 오존 관리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40
429 청년의 목소리에서 이중구조 해법을 찾다 비회원 2023-06-26 604
428 공급망 대응 전초기지, 「공급망센터」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6 738
427 로봇 산업,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6 681
426 한-일 수소 안전 및 산업 정책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6 604
425 자동차용 유성도료 관리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비회원 2023-06-21 757
424 한국 폐플라스틱 열분해, 튀르키예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758
423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8) 참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63
422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일하기 편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80
421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대적 혁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711
420 EU 배터리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62
419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19
418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26
417 탄소중립, ‘한국형 수소환원제철’로 달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26
416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64
415 외교부와 산림청,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협력 의지 다져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6
414 환경규제 혁신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혁신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