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45 기후변화대사, 영국 기후특별대표 면담(7.14.) 총괄관리자 2025-07-21 145
3244 중소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에 민간전문기관도 적극 참여키로 총괄관리자 2025-07-21 172
3243 지역민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문화 확산 총괄관리자 2025-07-21 147
3242 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 독려 총괄관리자 2025-07-21 120
324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7개국 공무원 대상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206
3240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204
3239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발족 총괄관리자 2025-07-14 176
3238 탄소무역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기업 현장 소통 강화 총괄관리자 2025-07-14 203
3237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14 181
3236 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총괄관리자 2025-07-14 186
3235 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14 156
3234 폭염에 취약한 근로 현장의 안전, 정부가 꼼꼼히 챙긴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50
3233 기후변화에 강한 항만, 아세안과 함께 만든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33
3232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총괄관리자 2025-07-14 201
3231 아라온호, 기후위기 최전선 '북극해'로 출항 총괄관리자 2025-07-14 122
3230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순환경제의 미래를 만나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89
3229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7-14 135
3228 다가오는 탄소발자국 규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으로 뛰어넘는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20
3227 한국형 기업 재난관리체계로 재난·사고에 강한 기업 만든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52
3226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특화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 도입 총괄관리자 2025-07-14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