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56 탄소중립 상담(컨설팅) 및 설비 패키지 지원 참여기업 모집 총괄관리자 2025-02-20 397
3155 기후변화대사, 뮌헨안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논의 총괄관리자 2025-02-20 296
3154 근로복지공단, 기업노사와 함께 "공정별 작업동영상 구축"으로 신속·공정한 산재판정 기틀 마련 총괄관리자 2025-02-20 354
3153 2025년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추진 총괄관리자 2025-02-20 215
3152 '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총괄관리자 2025-02-20 308
3151 국제 탄소시장 본격 개막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 총괄관리자 2025-02-20 183
3150 민감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확대…환경부 및 15개 기업 힘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2-20 199
3149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준비 돕는다…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및 환경연구원 맞손 총괄관리자 2025-02-20 185
3148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표준 발전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총괄관리자 2025-02-20 212
3147 '25년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5월 공고 예정 총괄관리자 2025-02-20 236
3146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순환이용 높인다…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민관 협약 총괄관리자 2025-02-20 278
3145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총괄관리자 2025-02-20 166
3144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총괄관리자 2025-02-11 637
3143 청계천 생태가치 확산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총괄관리자 2025-02-11 300
3142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 총괄관리자 2025-02-11 267
3141 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개편 총괄관리자 2025-02-11 324
3140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민관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복지 총괄관리자 2025-02-11 192
3139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총괄관리자 2025-02-11 307
3138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 저감 총괄관리자 2025-02-11 239
3137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총괄관리자 2025-02-11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