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69 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16
2768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621
2767 사회배려계층 초청, ‘행복 나눔 음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94
2766 한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59
2765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401
2764 고용부-행안부,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28
2763 근로자 안전을 위해 열사병 등 발생 우려 시 작업중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14
2762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92
2761 문체부와 농식품부, ㈜신세계, 홍성 ‘로컬100’ 현장에서 지역 활성화 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1 429
2760 폭염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40
2759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16
2758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61
2757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86
2756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90
2755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140
2754 탈탄소 시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54
2753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 체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7
2752 가전제품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계 마련… 환경부·업계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42
2751 미래 먹거리 이차전지 순환이용 향상… 정부·업계·학계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73
2750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안내 붙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