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38 고용노동부 장관-검찰총장, 임금체불 근절·산업재해 예방 등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1
2637 중대재해 예방, 지속 가능한 조선업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32
2636 폭염 취약계층 안전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1
2635 우리 선박·선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외교부 함께 힘 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4
2634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8
2633 무더운 여름철 노인일자리 안전하게 참여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6
2632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새로운 성장 기회로 민·관이 함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3
2631 어린이집 등 여성 다수 종사업종도 육아지원제도 부담없이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4
26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2
2629 국립생물자원관, 꿀벌 보호를 위해 다부처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49
2628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78
2627 “차별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오픈”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29
2626 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01
2625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67
2624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07
2623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11
2622 홍수기 대비, 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65
2621 노사발전재단-농협중앙회, 베리베리(Very Berry) 특별한 농업 가치 체험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34
2620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78
2619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