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4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1
2447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1
244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9.0%p 상승, 세종·서울·경기 등 높아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68
2445 장애인고용공단-아이티센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24
2444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183
2443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사고사망, 현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876
2442 화학사고 대응 물질정보 97종에서 150종으로 확대… 현장대응 역량 높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2
2441 행안부-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폐현수막 재활용 해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89
2440 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37
2439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기업이 직접 뽑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4
2438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36
2437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증가 추세, 탄소배출 지속 감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197
2436 중대재해 반면교사(反面敎師),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6
243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식회사 킨텍스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3
2434 올해 54개 연근해어장에서 폐어구 4,000여 톤 수거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82
2433 장애인고용공단-학교법인 신흥학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83
2432 이차전지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안내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306
2431 알짜배기 공급망 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71
2430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40
2429 마음챙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장적응 까지 토탈케어 받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