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30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42
2429 마음챙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장적응 까지 토탈케어 받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52
2428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56
2427 고립·은둔 청소년 빈틈없이 찾아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70
2426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촉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62
2425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51
2424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플랫폼(DPGcollab)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42
2423 『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33
2422 자립준비청년, 기업과 만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27
2421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 야생생물 공존 가치 널리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39
2420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330
2419 지역 고용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고용촉진장려금」이 찾아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55
2418 ‘칭찬과 기부문화를 동시에’ 해양수산부, 칭찬쿠폰 제도 본격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38
2417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 7,000명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44
2416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41
2415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88
2414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68
2413 녹색기업 맞춤형 성장펀드로 민관협업 녹색투자 모범사례 늘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90
2412 환경부-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정책 선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86
241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9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