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380 2024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313
2379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사업수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447
2378 이탈리아 빈집 재생 현장 방문,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352
2377 댐의 새로운 가치 발견,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착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272
2376 일상 구석구석 ‘점자를 만날 기회’ 늘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279
2375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267
2374 한-영, 제1차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99
2373 탄소중립 선도국 덴마크와 청정에너지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306
2372 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366
2371 업무상 재해 조사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68
2370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82
2369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1,129
236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철도 공기업과 ‘탄소중립’ 어린이 환경교육도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92
2367 “일상 속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운 우리 이웃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81
2366 공유열기 댓글수(클릭시 댓글로 이동) 2024년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74
2365 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305
2364 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으로 해결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9 344
2363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9 340
2362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9 338
2361 대산항에 친환경연료 공급 위한 청정복합에너지단지 들어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9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