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6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5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2023.10.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3121&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0-05&endDate=2023-10-05&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12 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2
811 녹색산업 창업가와 기업인 교류의 장… 새싹기업(스타트업) 동창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0
810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9
809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03
808 전기화물차 보조금 예산안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6
807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 예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28
806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9
805 민간투자 유치설명회 개최…700억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5
804 남해안 등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지 60곳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9
803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71
802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의 체내 중금속 노출검사와 건강상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95
801 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13
800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041명(누계) 인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70
799 미호강 하천정비사업에 ‘미호강 준설’ 반영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1
798 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68
797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97
796 50년 단절된 금북정맥 생태축 연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83
795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델Y에 대한 전기차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8
794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 불법행위 16곳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64
793 ‘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 환경방학 선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61